무죄 관련 이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며,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환영하고 특검의 편파 수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지했으나 계엄 합수부 인력 파견 지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동일한 재판에서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조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보다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6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유예 판결보다 강화된 형량이지만, 국민의힘은 솜방망이 면죄부라며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범죄적 성격을 명확히 한 판결이지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무죄로 뒤집혔다. 한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도 무죄로 변경됐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법적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둔 것만으로 대표의 중대재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감소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인천경찰청은 유승민 전 의원을 포함한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유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과 함께 유 전 의원을 공소청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채용 과정은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한다'며 정치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유 전 의원은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히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유 전 의원의 딸이 인천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다.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이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4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윤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과 동일한 중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입법 청탁 대가로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닌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폄훼나 주관적 이견은 비판의 대상일 수 있으나, 구체적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의견의 한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소속사 직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모씨의 주장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5일 선고 공판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해당 사건은 장우혁 측의 폭언 및 폭행 주장에 대한 법적 공방에서 무죄 판결이 유지된 사례로 기록되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건의 종결을 선언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검팀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맥락 왜곡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