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 징역 9년 감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지했으나 계엄 합수부 인력 파견 지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동일한 재판에서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조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보다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6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