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둔 것만으로 대표의 중대재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감소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