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검팀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맥락 왜곡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