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며,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환영하고 특검의 편파 수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