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관련 이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며,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환영하고 특검의 편파 수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에서는 론스타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정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론스타 측에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소송전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800억원대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원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지했으나 계엄 합수부 인력 파견 지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동일한 재판에서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조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보다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6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유예 판결보다 강화된 형량이지만, 국민의힘은 솜방망이 면죄부라며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범죄적 성격을 명확히 한 판결이지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무죄로 뒤집혔다. 한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도 무죄로 변경됐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법적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재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선고 절차로 주목받고 있다. 세 명의 전 고위 공직자들이 동시에 재판에 출석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사건은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둔 것만으로 대표의 중대재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감소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이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4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윤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과 동일한 중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입법 청탁 대가로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0대 여성 A씨가 남편 음식에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박탈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계획적 살인 범행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경기 성남시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섞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