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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재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선고 절차로 주목받고 있다. 세 명의 전 고위 공직자들이 동시에 재판에 출석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사건은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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