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00억 세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에서는 론스타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정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론스타 측에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소송전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800억원대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원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