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관련 이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며, 대법원 선고에서 동일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개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에 의문"을 표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주 만에 0.5%p 하락하며 48.4%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공개되었다. 부정 평가는 48.0%로 직전 조사 대비 0.5%p 하락했으며, 긍정·부정 평가가 48%대 동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으며, 각각 43.1%와 40.0%를 기록했다. 이번 하락은 경제 악재와 유시민 발언 등 여권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 정부와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조사는 13~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 이후 불이익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62.3%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상용직(36.3%)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을 눈치 보며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관인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과 여성 근로자일수록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직전 주 조사 대비 1%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지난 3일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도 증가 추세에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5%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13~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청와대는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검찰개혁 지연은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치 않아서'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작가의 '이재명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발언에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와 검찰개혁 기조 재확인을 통해 국정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과 비판적 의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 3억 6,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 매각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수일 내 계약 완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 토론 중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28년간 보유된 부동산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관련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세금 인상으로 집값 통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행위가 당내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동일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적 판단을 보여준다.

경찰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고발 기관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사 공정성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국민의 60% 이상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태 수사도 재개했으며, 게시판 운영 체계 및 게시글 관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혁신당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검찰의 견제 기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해당 사건들은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