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이슈

서울가정법원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재산분할액은 약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법원은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했으며,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과 유사한 기여도지만 주식 보유 여부는 달랐다.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로 100% 지분을 보유해왔으나, 판결 확정 시 지분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결혼 25년 만에 제기된 이혼 소송의 1심 결과로, 향후 상고에 따라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향후 회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한민국헌정회를 방문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인사말을 전하며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크게 걸림돌이 되는 조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개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개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의 개헌 논의 거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8일 처음으로 산악 지역에서 도보 수색을 진행했다. 네팔 정부는 초기 험준한 지형을 이유로 수색에 난색을 보였으나, 외교적 요청 후 협조하기로 입장을 변경했다. KDRT 대원 7명은 네팔군과 함께 헬기 및 도보 수색을 병행하며 실종자 탐색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제주 지역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되자 경찰이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최근 유튜브와 일부 언론을 통해 '갈대밭 택시 사건'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되자, 제주경찰청은 해당 보도가 허위임을 공식 반박했다. 네팔 정부는 7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해 홍수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KDRT의 수색 작업은 현지 지형적 어려움과 안전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은 두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청문회 답변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승원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을 받아 고발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되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재작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과 연관되어 있으며, 경찰은 새로 접수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재개했다.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수사 절차를 준비 중이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0대 여성 B씨에게 10대 여성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청주시 용암동 공원에서 B씨에게 '야차룰'이라는 규칙 없는 싸움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해당 정황을 확인했다. 직접 싸움에 가담한 10대 여성 2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사건 직후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대 여성이 10대 여성들과 연달아 싸운 뒤 숨진 것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 강요 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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