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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노인 건강정보를 다룬 인기 영상 4개 중 1개는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AI 영상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건강 정보를 찾는 경우가 증가했으나 공공기관의 모니터링은 자율 점검에 의존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유튜브에 게시된 ‘노인 건강’ 관련 조회수 상위 100건 중 42건이 AI 생성 영상이었다. 가짜 의사 영상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경우 건강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김수현 측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운영자가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영상 30건 삭제와 채널 폐쇄를 유튜브에 공식 요청했다. 김수현 측은 해당 채널이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1심 이후 3개월 만에 진행되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 측근 및 김혜경 영부인 재판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과 갑질을 잘한다고 비판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과 부승찬 의원의 옹호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지사를 '추석 남매'로 지칭하며 소방관 비하 및 갑질 행위를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사과 요구와 갑질 행위가 반복될수록 여당 지지율이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김 대표가 추 지사의 사과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삼보일배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국정감사 기간 중 여야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법 처리 속도와 정치권 갑질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후 사과했다. 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당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여당은 사과와 함께 윤리감찰단 직권조사를 지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야당은 중징계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 의원의 발언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옹호하며 나온 것으로 논란이 되었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과 소명을 진행하면서도 유사분쟁 확산을 우려해 후속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상장 적격성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IR 및 주주환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원의 결정은 상장폐지 기준 자체가 아닌 적용 절차와 시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거래소는 규정 보완 후 기준 적용을 재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에게 적용되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감면 및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된 직후 나온 조치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논란이 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관리와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위해 보충역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86명이 김앤장·태평양·세종 등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원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우 10명, 태평양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로펌은 최근 5년간 담합 관련 소송의 70% 이상을 수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자들의 이직 후 월급은 재직 당시보다 최대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사건 처리 경험과 인적 관계를 기업 제재 대응에 활용할 수 있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올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늘면서 '공정위 전관'의 몸값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이직 현황을 공개했다.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은 현상이 은행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들이 신규 및 대환대출 취급에 보수적으로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취급 16개 은행 중 11개 은행에서 대환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았다. 대환대출은 원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나, 현재는 오히려 금리 역전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금리 인상기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환대출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의 실제 이자 절감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대출 갈아타기 시 금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뛰어난(great)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시 주석 재임 기간 동안 중국이 크게 발전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직접 겪은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 영상은 23일(현지 시간) CCTV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발언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머스크는 시 주석의 지도력 아래 매년 많은 발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CCTV가 머스크와의 단독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의 평가는 세계 최대 부호로서 시 주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딜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