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금리 역전 현상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은 현상이 은행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들이 신규 및 대환대출 취급에 보수적으로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취급 16개 은행 중 11개 은행에서 대환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았다. 대환대출은 원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나, 현재는 오히려 금리 역전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금리 인상기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환대출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의 실제 이자 절감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대출 갈아타기 시 금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