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폐지 추진

국방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에게 적용되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감면 및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된 직후 나온 조치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논란이 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관리와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위해 보충역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