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관련 이슈

뉴스

• 8살 아동 폭행 50대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55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자녀의 목을 조르고 배를 폭행해 실신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 여론조사 수수 명태균 항소심 내달 21일
• 중증 장애인 시설장 성폭행 혐의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중증 장애인 신분을 악용한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향후 판결에서 김씨의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복지시설 내 인권 보호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동탄 전세사기' 검찰 수사관, 송환돼 구속 갈림길
•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항소심서 벌금형 유지

  방송인 박수홍(55)의 형수 이모씨(50대)가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 포항지진 지열발전 관계자 1심 무죄 선고

  2017년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열발전 연구사업 관계자 5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열발전 중단 및 위험성 분석 소홀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의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공식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직접적 연관성을 확인할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로 피해 보상 및 추가 소송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 '두물머리 살인'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7년 선고
• 전 야구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 2심서 감형
•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며, 대법원 선고에서 동일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개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에 의문"을 표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 조카 살해 시도 50대 남성, 검찰 징역 7년 구형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20대 조카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중형을 요구했다. A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김포시 A씨 자택에서 발생했으며, 유류를 이용해 조카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층간소음 문제로 70대 주민을 살해한 다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가족 간 갈등이나 이웃 간 분쟁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