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련 이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탄핵 논의를 정쟁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간 탄핵 관련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 발의 동참을 촉구하며 조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탄핵 추진이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정감사 후반전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과 관련된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 원장은 한 의원의 딸이 2만 시간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차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중수청은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부적격을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의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방침이며, 이로써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적격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야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공세를 이어가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검사 1호'로 지목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나머지 정치검사 중 한 명'으로 평가했다. 그는 검찰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며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의원 질문에 '검찰 조직의 폐해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시절 소신 있는 사건 처리에 자부심을 표하며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무소속 의원 12인이 찬성표를 던져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2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이진숙 의원은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이번 국정감사 대상 업무와 관련된 의결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다. 해당 안건은 '2026년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