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련 이슈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유죄 가능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과의 동지적 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재개돼야 한다'며 조 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조국 전 대표의 언급에 심히 유감'이라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조 원장의 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여야 모두 조국혁신당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첫 상견례를 갖고 국현 현안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협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화 지속을 약속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 등 주요 현안에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여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법치주의 수호를 언급했고, 김민석 대표는 이를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여야 대표 간 수시 소통 체계를 제안하며 대화 창구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으로, 향후 정국 운영 협력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도출하지 못한 채 신경전을 이어갔다는 평가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이 위법수집 증거 때문이라는 한 의원의 주장을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위법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동훈 의원이 여전히 검찰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번 논란에 가세해 검찰의 조작수사를 언급하며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SNS를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검찰의 불법 증거 수집이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과 검찰 간의 갈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에서는 안상호 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경기 군포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재산이 친일 재산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안상호 씨의 재산 조사 및 환수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상호 씨가 안양역·군포역 일대에 약 2700평(8900㎡)의 토지를 소유했던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주장은 안상호 씨의 행적에 대한 기존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하영 측은 증조부의 과거사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해당 사안은 향후 법적·역사적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31일 열릴 현안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절차에 대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증인 채택을 '사전 탄핵청문회'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여당 측에서는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21일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나, 여야 간 합의 없이 진행된 점이 추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 지연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건희 여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탄핵 및 법왜곡죄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행위가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 준수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대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비판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들의 처리 지연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1년을 맞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광복절 당시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사면을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광복의 의미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국이 사면 1년 만에 정부·여당 비난에 열을 올리는 ‘민주당 저격수’가 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후회하지 않는지 질문했습니다. 한편, 올해 광복절에는 관례적인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아 2021년 이후 5년 만에 특사가 무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재설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