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법원장 증인 채택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31일 열릴 현안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절차에 대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증인 채택을 '사전 탄핵청문회'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여당 측에서는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21일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나, 여야 간 합의 없이 진행된 점이 추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