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대법원장 재판 지연 규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 지연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건희 여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탄핵 및 법왜곡죄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행위가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 준수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대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비판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들의 처리 지연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