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이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투자 1호 사업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17일 세미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당일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방미 시 합의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초 예정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연기로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외교 수장의 방미가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조현 장관은 17일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국제적 협력 참여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민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 측에도 해당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6.14포인트(0.61%) 오른 51,778.04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85.95포인트(1.14%) 상승한 7,637.76을 기록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439.87포인트(1.69%) 오른 26,418.30에 거래를 마쳤다.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긴축 우려가 완화되며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국내 증시 역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반등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이 단기간에 해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위기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 협력 구상인 '라이즈 아시아(RISE ASIA)'를 공동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IEA와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접견해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 협력 구상을 구체화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기화 목표 달성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EA는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 해소를 위해 전기화 가속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세 부담 강화로 인한 절세 매물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유예가 허용되며,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5월 발표한 유예 조치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의 토허구역에서 적용된다. 이번 연장은 세제 개편안 확정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보완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유예 기간 확대로 매수자는 최장 3년 3개월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되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인 17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부산, 경기, 인천, 대구 등 지역선관위 9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특검보 1명,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이 투입됐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의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마무리했으나, 경기도선관위와 김포시선관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됐다. 이번 강제수사는 특검팀 출범 후 첫 대규모 조치로,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발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7일 김 후보자를 청장으로 임명 제청했으며,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우려에 답하기 위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 브리핑을 열어 방어에 나섰다. 중수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가 신설되며, 경찰·관세청 등과 범정부 합동수사를 통해 마약밀수 전담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마약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밀수 차단부터 중독자 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의 참여이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는 6년 만에 성사되게 됐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특례 확대에 반대 입장을 직접 밝히기 위해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노동 규제 완화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권 보호를 위해 대화 테이블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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