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이슈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 9000억원으로,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포함한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10월 29일 종료됐다. 산업통상부는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신규 시공사 선정과 사업 현안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같은 해 11월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년 10월 29일 바이낸스 해킹으로 탈취된 비트코인 1만8270개는 테슬라 보유량 1만1509개를 웃도는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 바이낸스는 탈취 자산 중 약 30억 달러를 회수하거나 동결했으며, 고객 손실 보전을 위해 자체 자금을 투입하고 해킹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세웅 전 카카오 부사장을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장으로 선임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김 단장은 2026년 11월 2일부터 근무하며 임기는 2028년 9월 30일까지다. 올해 신설된 추진단은 민간 개발자와 공공부문 AI 전문가가 국민 수요를 발굴해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조직으로, 11월 초 민간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300명 선정을 위해 2026년 11월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참여단은 11월 중순 구성돼 학습을 거친 뒤 12월 11~13일 숙의토론에서 미래 원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정부는 공론 결과와 전력 수급·계통에 대한 전문 검토를 종합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관련 예산을 올해 345억원에서 내년 966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44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지원율은 50%에서 전액(100%)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종합건강검진 지원 범위와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융자도 늘린다. 19~34세 청년에게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을 내년부터 매년 지급하는 가칭 '청년문화스포츠패스' 도입도 추진한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1일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정부 각료들의 발언이 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외교·안보라인의 기강을 바로잡고 대미 투자 이행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이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위험관리용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예하고 이후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높인 뒤, 최근 석 달 반 동안 보유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원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국일보가 에프앤가이드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감소액은 182조3,963억원(35.3%)이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131조971억원이 줄어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이 회의록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책임성 강화와 연금개혁 논의 본격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