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련 이슈

대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에 따른 조치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가 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었다. 변협은 법무부의 명령을 받아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8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이 특별수사본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에서 넘겨진 잔여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경찰청은 28일 공식 발표를 통해 특별수사본부의 운영 종료와 전담수사팀 체제 전환을 알렸다. 전담수사팀은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여 남은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해 8개월간 활동했다. 일부 미결 사건은 전담수사팀에 인계되어 수사가 지속될 방침이다. 이번 전환은 특검팀에서 인계받은 사건의 체계적인 마무리를 위한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 보전금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며,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혈세 397억 원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는 관련 법리적 검토를 거쳐 형량을 결정했다. 양측 정당 간의 추가 논란과 법적 후속 절차가 예상된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 전 장관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으나, 이날 첫 출석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마음대로 해도 잘 안 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사업 중단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특혜 수사가 안 되자 백지화로 대상을 바꾼 것'이라 반박하며 위법 사실을 부인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회의는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 통과로 종합특검 수사 시한은 7월 24일에서 8월 23일로 30일 연장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및 공안정국 연장을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으나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공세를 막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했다.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기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경찰은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8시부터 6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경찰청 특수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유철환 전 위원장 등)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권익위의 사건 처리 적절성 의혹에 따른 강제수사다. 경찰은 행사 기부 기록 및 직권남용 증거 자료를 집중 확보 중이며, 두 사건 모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야당 탄압' 및 '공안정국 연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해 법안 처리 지연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석 수 우위를 바탕으로 21일 오후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안 통과 여부는 향후 정치권의 갈등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