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이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2번지 일대의 용호1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46층까지 8개 동, 1315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총 공사비는 약 7381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클리에르(RAEMIAN CLIER)'를 제안했으며, 이는 최고 정점을 의미하는 'Climax'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Clear'의 합성어다. 재건축 단지에는 용지호수공원과 맞닿은 호수 조망 가구 955가구가 포함되며, 기존 계획보다 370가구 이상 확대됐다. 또한 148m 높이의 스카이 커뮤니티와 대규모 중앙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25일 열린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이 가결됐으며, 26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최종 압축됐다. 두 후보는 모두 고검장 출신 호남 지역 초선 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법률 지원을 총괄한 인물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두 후보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수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 위기 극복을 위해 검찰 출신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이임한 이후 법무부 장관 직은 계속 공석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 판단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리한 기소가 바로잡혔다며 상고 거론을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다음 날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총선을 앞두고 단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4일 국회 행사 참석 후 국민의힘이 분열보다 통합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위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전반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의 무죄 판결로 서울시장직 유지가 확정되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마지막 주 전국 8곳에서 5500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되며,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BYC가 공급하는 오피스텔 'GD메트로타워' 770실이 분양된다. 한편, 부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이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와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한다. 행사에는 유공자 포상, 제품 홍보, 부산특별관 운영 등이 포함되며, 부산시 37개 업체가 참여한다. 소상공인대회는 올해 21회째를 맞아 업계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분양 및 소상공인대회 관련 정보는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를 지목했다. 홍 장관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9월 서울 원룸(33㎡ 이하) 평균 월세는 71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전월 대비 5.2% 상승했으며, 강남구 월세는 97만원으로 서울 평균의 138% 수준을 기록했다. 홍 장관은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정책 방향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공급 물량 증가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을 국정 성패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요구했다.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 기간을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2022년 이후 서울 인허가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3기 신도시 추진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이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토대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1심 이후 3개월 만에 진행되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 측근 및 김혜경 영부인 재판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과 갑질을 잘한다고 비판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과 부승찬 의원의 옹호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지사를 '추석 남매'로 지칭하며 소방관 비하 및 갑질 행위를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사과 요구와 갑질 행위가 반복될수록 여당 지지율이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김 대표가 추 지사의 사과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삼보일배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국정감사 기간 중 여야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법 처리 속도와 정치권 갑질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가 참담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이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발간한 '주택정책 20년' 백서를 언급하며,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43만 호 공급 기회가 증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로 이어지며,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서로를 공격할 시간에 국민의 삶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 비판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