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이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아무 말 대잔치'로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 지지자들이 정책 응원에만 집중한 채 실질적인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현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정책 변경 의사가 없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여당 내 부동산 정책 총공세의 일환이다. 장 대표의 발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을 반영하며, 정치권 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발언에 대해 '편견과 왜곡된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이 전체 가구 수를 줄인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신규 택지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라는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정책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인식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빌딩 운영 기술을 일본 도쿄의 45층 빌딩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에 처음으로 상용화한다. 이 기술에는 네이버 사옥 '1784'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로봇, 클라우드 로봇 제어 시스템, 디지털 트윈 등이 통합되어 적용된다. 팀네이버는 NTT동일본, 미쓰이부동산과 협력해 로봇 관제 서비스와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하며, 로봇 기반 음식 배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사례는 네이버의 첨단 기술을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기술을 통해 빌딩 내 로봇 서비스와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는 네이버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직장 발령, 자녀 교육,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도 실거주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의 기준을 ‘실거주’에서 ‘거주용(주거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세 저항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생애 1회 제한 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기존 대출자도 부동산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관계 부처에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실용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주택 규제 회피를 위해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이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동산 시장 왜곡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세제 개편 논의에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현상이 효율적 투기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으며, 본래 정책 취지와 어긋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결혼 시 대출 불이익인 '결혼 페널티' 관련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정책과 동시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하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정책 보완 방향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 문제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등 민감한 세제 개편 이슈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가격 억제가 아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인한 가격 왜곡 정상화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갈등 수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분간 진행되었으며, 유튜버와 부동산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