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사회적 합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대출 문턱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유튜버의 제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평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적정성 검토와 주택 가액 기준의 세율 적용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세 대출을 실수요자에게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실수요와 무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