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관련 이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적 흥정의 도구로 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포기할 경우, 정부와 여당이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26일 각기 다른 지역을 방문하며 당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민석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유세를 펼쳤고, 정청래 후보는 영남 지역에서 친청계 후보들과 협력했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에서 사흘 연속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김민석 후보는 광주과학기술원 초청강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책 의지를 강조했으나, 정청래 후보와의 신경전이 지속되었다.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야 정치권에 외교적 성과 지원을 당부하며 정치적 갈등을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경남 김해시 거북공원에서 열린 '6·3 참정권 침해 규탄 김해시민 집회'에서 연설하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을 두고 '정권 해체'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며 '일단 저지르고 본다'는 표현을 사용해 정부의 독단적 행보를 지적했다. 집회 현장에서 장 대표는 태극기가 그려진 흰색 티셔츠를 보여주며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선관위 해체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비 오는 날 올림픽공원에서 받은 티셔츠를 소개하며 시위 동력 결집을 호소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신호탄'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결정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사퇴 의지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이번 사태가 정권 위기의 신호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화를 목표로 하며,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및 수사기관 간 견제 기능 강화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당의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수청 보완수사 권한 조정도 법개정을 통해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정치적 입법 폭주'라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 구도를 드러내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회의는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 통과로 종합특검 수사 시한은 7월 24일에서 8월 23일로 30일 연장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및 공안정국 연장을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으나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공세를 막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했다.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기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강조하며,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나 인사 조치가 불가능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SNS를 통해 '수사 기소와 수사권 분리가 검경 협력 강화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4개월간 토착비리 사범 554건(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20명을 구속했다. 경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6만 5,913건으로 집계되어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연임을 위해 전통 지지 기반인 호남을 방문해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18일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과 만난 뒤 1박2일의 호남 일정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주요 성과인 '1인1표제'를 강조했다. 2016년 공천 탈락 경험을 회상하며 '백의종군' 과정을 소개했고,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국민과 당원만 믿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당내 지지 확보를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10년 전 공천 배제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 개혁을 주도한 경험을 강조하며 지지 기반 확대를 꾀했다.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그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