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강조하며,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나 인사 조치가 불가능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SNS를 통해 '수사 기소와 수사권 분리가 검경 협력 강화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4개월간 토착비리 사범 554건(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20명을 구속했다. 경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6만 5,913건으로 집계되어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