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보완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과거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범죄 대응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경찰과 중수청의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검찰 권한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