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 관련 이슈

뉴스

• 美 항소법원,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제동
• 여론조사 수수 명태균 항소심 내달 21일
• 대법, 내일 김건희 선고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 미술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상민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한 내용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류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 청탁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사례로 기록됐다.

•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며, 대법원 선고에서 동일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개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에 의문"을 표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항소심 판결 파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별개의 범죄라며 이중기소 주장에 반박했다. 1심 법원은 동일 사건의 이중기소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으나, 항소심은 두 혐의가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수원지법에서 재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국가·경제적 법익을 보호하는 반면, 뇌물죄는 직무 공정성과 국가 기능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과 별도로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오세훈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 ‘이재명 쪼개기 후원’ 김성태 1심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