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 이슈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수면 목적 환자에게 불법 투약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를 촬영한 의사 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2명, 행정실장 1명, 투약자 11명 등 총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40대 의사 A씨와 투약자 B씨는 구속 상태로 넘겨졌으며,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7차례에 걸쳐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미용시술을 빌미로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며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덱스메데토미딘을 남용한 사례도 처음 적발했으며, 식약처에 해당 약물의 마약류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적 흥정의 도구로 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포기할 경우, 정부와 여당이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경남 김해시 거북공원에서 열린 '6·3 참정권 침해 규탄 김해시민 집회'에서 연설하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을 두고 '정권 해체'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며 '일단 저지르고 본다'는 표현을 사용해 정부의 독단적 행보를 지적했다. 집회 현장에서 장 대표는 태극기가 그려진 흰색 티셔츠를 보여주며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선관위 해체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비 오는 날 올림픽공원에서 받은 티셔츠를 소개하며 시위 동력 결집을 호소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신호탄'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결정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사퇴 의지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이번 사태가 정권 위기의 신호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중증 장애인 신분을 악용한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향후 판결에서 김씨의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복지시설 내 인권 보호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화를 목표로 하며,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및 수사기관 간 견제 기능 강화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당의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수청 보완수사 권한 조정도 법개정을 통해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정치적 입법 폭주'라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 구도를 드러내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