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련 이슈

DB손해보험, 이노비즈협회, SK쉴더스는 중소기업의 사이버위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사고 대응, 손실 보상, 사업 복구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랜섬웨어와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도입 비용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11월 말까지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SK쉴더스는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인프라 강화와 안전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대구 경부고속도로에서 주한미군이 몰던 SUV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혀 카투사 1명이 숨졌다. 사고는 19일 오전 5시 7분께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경부고속도로 칠곡분기점 대구방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주한미군 소속 20대 카투사 1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20대 카투사와 주한미군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운전은 주한미군 병사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울산 중구 학성동 강북로에서는 경차, SUV, 승합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두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 계좌 모집 총책 A(22)씨 등 3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선후배들에게 계좌 1개당 약 150만원을 주고 대포 계좌 32개를 모집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제공했다. 대포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 2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 계좌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3조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와 부총책 B씨, 개발자 C씨는 UAE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는 유명 개그맨의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UAE 당국과 공조해 범죄자들을 검거했다.

네팔 정부가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45일로 대폭 단축하는 시행령을 발령했다. 이는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실종된 5,285명 중 45일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한 조치다. 현재 사망자는 최소 1,455명으로 집계됐으며,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로 실종자 유가족들은 정부 보상금 수령과 재산 상속, 명의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홍수 당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에 대한 수색도 진행 중이다. 시행령 발효로 재난 피해 가족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과 교단이 성폭행 피해 여신도 3명에게 총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홍콩 국적 메이플씨,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로,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씨(48)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명석씨뿐 아니라 JMS 교단에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메이플씨에게는 2억5000만원과 이자, 에이미씨에게는 8000만원, A씨에게는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명석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 교단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