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이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범여권에서 제기된 탄핵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을 '만물 조희대설'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주장했으나, 혁신당 등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31일 석방 예정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조사 일정을 원내 협의 중이며, 탄핵 추진 절차를 준비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대화만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입으로만 강력한 대응, 실제로는 초강력 굴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매설한 지뢰가 96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요구만 들어주는 회담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 없이 굴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판하는 데 대해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며 트집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억지 트집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해당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10년 만에 제도가 정상화됐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 시행되었으며, 2016년 9월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공백이 지속되었다. 이번 임명으로 약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후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 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했다. 위험 신호 조기 포착 시스템 마련 등 사후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당국에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지휘·감독 권한이 동시에 책임임을 강조하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엑스 게시글 지적에 대해, 제미나이 인용은 해당 주장의 비논리성과 수준 낮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중수청 관련 권한 방기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되었으며,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진행 후 34일 만에 처리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10년간 공백 상태였던 특별감찰관 직위가 채워지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한 감찰 기능을 담당하며, 이번 임명으로 해당 기능이 복원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의지를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질의에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며 관련 검토 자체를 부인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 차장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소취소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조사 결과 관련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나, 직무대행은 일관되게 검토 사실을 부인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공소청을 대상으로 2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었으며, 이 직무대행은 증인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