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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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통령 재개발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발언에 대해 '편견과 왜곡된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이 전체 가구 수를 줄인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신규 택지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라는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정책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인식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 논란과 청와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매도자 금융 방식인 '셀러 파이낸싱'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서 비정규적 거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사례를 들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라 비판하며 고가 주택 거래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청와대는 유튜브를 통해 관련 논란을 해명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한 비정상적 시장 상황을 강조했다.

•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며, 대법원 선고에서 동일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개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에 의문"을 표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 여의도공원, 재조성 본격화…2030년 완공 목표
• 오세훈 "정부 정비사업 외면이 시장 불안 최대 리스크"
• 청와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폐지 불가 입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상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상장 폐지 시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약 1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원칙도 재확인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지적받으며 정치권에서 폐지 요구가 제기됐으나, 시장 안정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는 기존 상품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단계적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 오세훈 시장, 자본시장·빚 탕감 정책 강력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을 '투전판'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빚 탕감 정책을 '청년들에게 태업을 권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성실 근로와 채무 상환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한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하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이는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과열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 정점식 원내대표, 광화문 대심도 터널 현장 점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장마철 폭우 피해 대응책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시의 풍수해 대응 체계와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공사가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공사가 재개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서울시민의 수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은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 국무회의 부동산 논란 및 정치권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변경할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연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의 협조 부족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무관심을 토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정부 신성장 동력 정책에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장 대표는 국무회의를 '부동산 대토론회 예고편'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세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 서울시장, 소상공인 전 생애주기 지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위기 극복, 재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지원, 배달 플랫폼 개편, 골목상권 및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초기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오 시장은 야간경제 회복을 위해 각 자치구별로 1~2곳의 야간 상권을 지정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서울경제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