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관련 이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며,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환영하고 특검의 편파 수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방문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정신응급 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와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해 지진, 지반침하, 전기차 화재 등 복합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에서는 인명구조, 응급의료, 기반시설 복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수색드론과 4족 보행 로봇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구조 활동을 시연했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합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영문명 변경 추진도 함께 밝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는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차기 경찰청장 지명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1심 이후 3개월 만에 진행되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 측근 및 김혜경 영부인 재판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과 갑질을 잘한다고 비판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과 부승찬 의원의 옹호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지사를 '추석 남매'로 지칭하며 소방관 비하 및 갑질 행위를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사과 요구와 갑질 행위가 반복될수록 여당 지지율이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김 대표가 추 지사의 사과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삼보일배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국정감사 기간 중 여야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법 처리 속도와 정치권 갑질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가 참담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이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발간한 '주택정책 20년' 백서를 언급하며,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43만 호 공급 기회가 증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로 이어지며,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서로를 공격할 시간에 국민의 삶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 비판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 의원을 두고 '깐죽댄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한동훈 의원에 대해 '패 죽이고 싶었다'고 말한 일화를 공개했다. 이는 17일 KBC 광주방송 '여의도 중진대담'에서 홍 전 시장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 의원의 대권주자 여론조사 지지율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잔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은 보수 진영 내 갈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부 감사 무마 의혹을 충격적이라고 지적하며 독립적 수사를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핵심 관계자의 추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서울경찰청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한동훈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을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처리 중이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 부실 논란과 리베이트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서울시청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여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의혹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주민감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감사 의혹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정원오 전 구청장의 감사 추진 사실을 오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청구의 요건 충족 여부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감사 적절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이 지속되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실제 착공 물량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12일부터 ‘정비사업 정보몽땅’ 포털을 개편해 주요 추진 물량, 실적 변화, 신속통합기획 2.0 착공 현황 등을 분기별로 전면 공개한다. 기존 정부와 지자체의 주택 공급 통계는 인허가 물량 중심으로 제공되어 실제 착공·입주까지 시차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는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기리는 ‘제10회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헌액 후보자를 12월 31일까지 추천받는다.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은 2016년 시작된 제도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시민과 단체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선정은 내년 2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