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이슈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 현장에 차량이 돌진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관된 테러로 의심하고 용의자 압둘 B(21)를 추적 중이다. 사고 차량은 흰색 승합차로, 오후 10시께 포츠담 광장 인근에서 군중을 덮친 후 공원 내 나무와 충돌해 정지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무장 상태일 가능성을 경고하며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 현장에는 수십만명의 인파가 모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이 컸다.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24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불을 지른 70대 주민 유 모(71)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수사관들을 동원해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압수물을 신속히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유 씨의 혐의는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사건 배경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주택 규제 회피를 위해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이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동산 시장 왜곡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세제 개편 논의에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현상이 효율적 투기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으며, 본래 정책 취지와 어긋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결혼 시 대출 불이익인 '결혼 페널티' 관련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정책과 동시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하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정책 보완 방향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매도자 금융 방식인 '셀러 파이낸싱'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서 비정규적 거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사례를 들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라 비판하며 고가 주택 거래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청와대는 유튜브를 통해 관련 논란을 해명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한 비정상적 시장 상황을 강조했다.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주민이 옆집에 사는 임신부 부부에게 피해를 줘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와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총 150만원(임신부 100만원, 배우자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간접흡연 피해가 단순한 생활 갈등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피해 임신부는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지속적인 담배 연기로 고통을 겪었으며, 법원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간접흡연이 타인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21일 오전 10시 27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 21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자력 대피했으며, 소방대에 의해 3명이 추가로 구조됐다. 화재는 발생 20분 만인 오전 10시 47분쯤 초진 완료됐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0대 여성 1명이 연기 흡입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소방당국은 인력 187명과 장비 48대를 투입해 신속한 진화 및 인명 구조를 진행했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