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이슈

현대건설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대비한 안전기술 개발 및 설계기준 수립에 나선다. 배송로봇, 개인형 이동수단(PM),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도로, 보행동선, 승하차 공간 등을 고려한 설계·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7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현대건설의 HMG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증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미래 모빌리티가 단지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엄중한 시기에 중수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조직의 안정적 정착과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출근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공식 일정으로,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 운영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셋값이 9.95% 상승한 상황을 두고 '주거 지옥'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서울 시민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시각을 비판하며,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 공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만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투기꾼 낙인이 서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민간임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29.5%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고가 주택 중심 대출·세제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권에서 경기 신도시로 상승 중심축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당구 내에서는 야탑동·서현동·구미동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분당구 다음으로는 경기 광명시(28.4%), 서울 동작구(25.3%), 경기 용인시 수지구(24.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가 주택 규제로 인해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준상급지로 분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개 지역 중 비강남권과 경기 주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위장전입 후 부정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2007년 강원 화천 7사단 부임 당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을 기반으로 위장전입해 2012년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 당시 5억2000만원이던 시세가 현재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격오지 순환 근무 중 고향인 서울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일 뿐 부정청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특별분양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청약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재차 부인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현재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전용 84㎡) 중 22개 구에서 종부세 과세 단지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비강남권 지역의 세 부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은 19개구 78개 단지였으나, 집값 상승과 정부 세제 개편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서울시민세'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정부는 과도한 상승 추산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뮬레이션은 현재 집값 상승률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분석 결과로, 실제 세 부담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처가 차입금을 활용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5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해당 아파트가 현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3월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후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야당의 ‘영끌 매수’ 및 시세차익 목적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홍 후보자는 안정적 실거주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아파트가 구로구 신도림 태영타운에 소재함을 확인했다. 홍 후보자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출근 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벤처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성장전략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기부 소관 법안 대표발의 부재와 관련해 전문성 부족 지적에 반박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6억85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승원 후보자의 재산에는 수원시 장안구 사무실 전세권 및 예금 등이 포함되었다. 이소영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