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관련 이슈

뉴스

• 여론조사 수수 명태균 항소심 내달 21일
• 대법, 내일 김건희 선고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며, 대법원 선고에서 동일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개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에 의문"을 표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2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행위가 당내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동일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적 판단을 보여준다.

• 조은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검찰 송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조 의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당원 안심번호를 건네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수사해 왔다. 명태균 씨는 동일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의원과 명씨를 각각 송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서 조 의원의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