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관련 이슈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라며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편견과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비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이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20.85% 득표율로 3위에 당선되며 '가족 정당'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노서영 대변인이 35.16%로 1위, 신지혜 최고위원이 28.50%로 2위를 기록했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오준호 전 공동대표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오 대표는 93.89%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2022∼2024년 용혜인 후보와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직 겸직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 후보자의 겸직 의사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의 절반 이상을 특별당비로 소속 정당에 납부하고, 배우자가 당에서 급여를 받은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인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겸직 사실을 몰랐다면 인사검증 실패, 알고도 지명했다면 특권 방조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혹들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경기 광주에서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중인 현직 공무원 남편 A씨에게 흉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5차례나 도움을 요청하고 접근금지 명령과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으나 참변을 막지 못했다. A 씨는 1일 오전 7시 17분께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범행 후 도주했으나 4시간 만에 수원에서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례로, 경찰과 법원의 대응 절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 여성은 가족 집에 숨어 지내며 안전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국 생명을 잃었다. 사건 경위와 보호 조치 이행 여부 등 정확한 상황 파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80대 남성 A씨가 지병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A씨는 수십 년간 아내를 홀로 간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낮 12시 15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 조사 중 A씨의 범행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B씨는 오랜 지병으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장기 간병에 따른 가족 부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는 항소심에서 차명 계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공수처가 제시한 증거를 혐의 입증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는 대전고법에서 검사와 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유지했다. 친모 A씨(34세)는 광주고법에서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으며, 학대 방조한 친부 B씨(36세)는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6개월이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친부의 경우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으며, 친모의 감형에도 계획적 살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일부 유가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며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가수 성현우가 과거 제주에서 흉기를 든 남성에게 쫓긴 경험을 고백한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성현우는 2021년 성산일출봉 인근에서의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당시의 위협적인 상황을 전했다. 이 사건이 새롭게 주목받게 된 계기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한 대응 때문이다. 부모 경장이라는 이름의 제주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제주 경찰의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와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성현우의 고백은 제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과 맞물려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내에게 전 연인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가족 및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A씨의 감금·협박·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전 연인과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한 후, B씨가 사실대로 답하자 살해 위협을 가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볼모로 삼아 협박하고 장모·처형 등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의 범행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 폭력과 협박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력히 대응하는 태도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