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관련 이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송파지역 투표지 공개검증 후 투표함을 반출한 선관위와 특별검사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투표함이 '도적질하듯 들고 달아났다'고 표현하며, 공개검증 현장에 밤새 머물렀다. 이번 공개검증으로 서울 송파지역 투표지 247만 장이 전량 반출되었으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146일간 이어지던 시위가 해산 수순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검증된 투표용지를 수도권 소재 보안 창고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당초 예정된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는 불참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특검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유가족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생자 존엄 훼손과 유가족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와 국민 생명·안전 보호에 국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기억식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대통령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 용산구에는 추모 메시지가 게시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이 행사는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핵심 책임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표현이 국가적 책임이 됐다고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가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국민 안전권 및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분야별 대책 등이 논의됐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는 참사 당시 재난 대응 지연과 책임 회피 의혹을 지적하며, 오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 확충을 지시하며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은 29일 오전 10시29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며, 정부·정당·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경찰의 안전관리 부실 등 참사 원인을 집중 조사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 판단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리한 기소가 바로잡혔다며 상고 거론을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다음 날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총선을 앞두고 단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4일 국회 행사 참석 후 국민의힘이 분열보다 통합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위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전반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의 무죄 판결로 서울시장직 유지가 확정되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담배 소비 감소로 인한 소방 재정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예산 반영 및 중장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예산 부족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소방안전 예산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비 132억8천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 장관의 발언은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10·29 이태원 참사 수사를 담당했던 검·경 합동수사팀이 1년 2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하고, 남은 수사는 경찰 특별수사팀이 이어간다. 경찰청은 30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관계기관과 합동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협의하며 진상 규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총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며, 기존 합동수사팀 수사인력 11명이 그대로 투입된다. 팀장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김근준 총경이 맡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합수팀 운영 종료 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됐다. 유가족들은 추석 행사에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한 수사 체계 변경에 따라 경찰은 중단 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