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 이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3시30분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은 1935년 울산에서 태어나 부산공고,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60년 4·19혁명 당시 동국대 학생 대표로 참여했다. 1970∼1980년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했고, 문민 정부 초기 개혁 정책에 기여했다. 김동영 전 정무1장관과 함께 '좌 동영 우 형우'로 불리며 상도동계의 거목으로 활동했다. 장례는 대한민국헌정회·4·19혁명 공로자회·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빈소는 서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에 마련됐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24일 엄격한 교통 통제가 실시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호텔 숙박 예약이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앞선 조치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의지 표명 속에 이뤄졌다.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참전 76주년이 되는 날로, 김정은 위원장의 관련 행사 참석 여부가 주목받았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주변에서 교통 통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주최한 ‘혁명가 박정희’ 포럼을 두고 역사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포럼이 5·16 군사정변을 ‘성공한 군사혁명’으로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로 추켜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포럼에 이어 당 정책위의장까지 같은 단체와 손잡고 독재 미화에 가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역사 왜곡 정당이냐고 반문하며 공식 논평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이를 두고 당 지도부의 역사 인식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해당 논란은 정치권 내 역사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이 중동 내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요르단, 레바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주재 대사관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제이 클레이턴 미 국가정보국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이란이 미국인 대상 공격 노력을 강화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이란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서 대치 중이며,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이란 재타격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란은 보복에 레드라인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걸프 해역 해저 케이블과 군사기지까지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캐나다와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접전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합판, 종이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조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EU에 디지털시장법(DMA) 집행 완화를 요구하며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최대 50% 관세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를 전달받았으나, 디지털 규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EU의 규제 완화가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판하는 데 대해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며 트집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억지 트집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해당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10년 만에 제도가 정상화됐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 시행되었으며, 2016년 9월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공백이 지속되었다. 이번 임명으로 약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후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 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했다. 위험 신호 조기 포착 시스템 마련 등 사후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당국에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