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관련 이슈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세 부담 강화로 인한 절세 매물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유예가 허용되며,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5월 발표한 유예 조치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의 토허구역에서 적용된다. 이번 연장은 세제 개편안 확정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보완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유예 기간 확대로 매수자는 최장 3년 3개월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되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인 17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부산, 경기, 인천, 대구 등 지역선관위 9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특검보 1명,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이 투입됐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의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마무리했으나, 경기도선관위와 김포시선관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됐다. 이번 강제수사는 특검팀 출범 후 첫 대규모 조치로,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경기 남부 거점화' 전략을 계승해 23대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시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지역(화성·수원·용인·성남 등)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반도체 및 첨단 산업 기반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경기 외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인사들이 당혹감을 표출하며 쇄신안 관철을 위한 추가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인 위원장은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경기 남부 지역구 출마를 공식 요청했으나, 천 원내대표는 순천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히며 공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순천 갑 조직위원장 신청 반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개혁신당의 창당 정신과의 부합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당 쇄신 작업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출마를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으나,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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