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뉴스 브리핑
2026년 10월 8일
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국감 파장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관여는 위헌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사퇴를 압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공소청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오늘 아침 한 줄
대법원장과 정치권의 정면 충돌이 국정감사를 넘어 사퇴 요구로 번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나 국회의 관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신문 1면이 고른 것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도 제청 관여 못한다' 발언이 가장 많은 신문의 1면을 차지했다. 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가 이 사안을 1면에 올렸고, 서울신문·동아일보는 국감에서의 전면전 양상을 1면으로 다뤘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제청권 충돌'과 '국감 대립'이라는 다른 각도로 갈렸다. 북한이 지뢰 작전 발표 하루 만에 '1㎜라도 침범 땐 무력 대응' 성명을 내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국민일보가 1면에 실었고 6개사는 안쪽 면에 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CPTPP 가입 재논의 발언은 한국경제·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공소청에 '네 편 내 편 없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소식도 국민일보 1면에 실렸다. 노벨 물리학상 중성미자 관측, 신세계의 워너브러더스 투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1면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여러 신문이 안쪽 면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
분야별로 보면
정치에서는 대법원장 제청권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선서·증언 거부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헌법상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국회 재경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과 한미 전략투자 MOU 송부 논란이 제기됐다. 경제에서는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평가와 함께 큰 주목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이 발사대시스템을 총괄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제작·조립을 맡았다. AMD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AI 반도체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 2900억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사회에서는 전남 나주 부부 피살 사건 용의자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50대 남성이 부부를 결박한 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IT과학에서는 AI 해킹 공격으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28개 IP를 특정했으나 실제 발원지는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아마존 출신 AI 전문가를 신임 CEO로 영입했고, 딥엑스와 두산로보틱스는 원전 용접공 부족 문제를 해결할 AI 용접 로봇을 개발한다. 문화·스포츠에서는 싱가포르국제영화제가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예정대로 상영하기로 했고, 양자경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영화인상을 받았다. 키움은 하현승을 KBO 역대 최고 계약금으로 영입했고, 배드민턴 안세영이 포니정 영리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늘 지켜볼 것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이어질지,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국회에서는 재경위의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공방과 한미 전략투자 MOU 송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AI 해킹 공격 발원지 조사 결과와 추가 피해 여부도 지켜볼 사안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 #대법관 제청권
- #국정감사
- #누리호 5차 발사
- #AI 해킹
- #CPTPP
- #북한 지뢰
- #윤석열 항소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