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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폭행 살해 60대 여성 항소심 중형

남편의 외도에 대한 망상으로 4일간 지속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는 원심(징역 2년)을 파기하고 형량을 가중했다. A씨는 2024년 6월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의 숙박시설 및 주거지에서 남편을 주먹과 막대기로 수백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사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상향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3부는 30년간 동거한 남성을 말다툼 중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 A씨는 평소 알코올 의존증과 감정 통제 장애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가정 내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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