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문제 해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여전히 고금리 채권 추심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원시적 약탈금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불참하며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추심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자가 원금 대비 10~20배까지 불어나는 불합리한 추심 구조가 국민적 도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면 입법 조치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의 약탈적 금융 행위에도 강력한 대응을 약속하며, 서민 경제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지시는 20년 전 발생한 부실 채권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