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저효율 사업 감축 및 적극 재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 예산 효율성을 높여 총액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에 빠지지 말고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예상에 따라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한 무리한 긴축을 비판하며, 국민 중심의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 증액과 함께 사업별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재정 운용 체계 개선도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