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4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긴급 차단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일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 '뉴토끼'를 포함한 34개 사이트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에 따른 조치다. 차단 대상 사이트들은 '저작권법'상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 긴급성, 다른 수단 부존재 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령 통지 후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해당 사이트 접속을 즉시 차단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문체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며 추가 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