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정책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를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되며, 2년 이내에 반드시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방안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억지로 꼬투리를 잡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핵심 지역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협조 요청을 강조하며,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필수 과제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