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부정청약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23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43개 단지, 총 2만5000가구로 설정되었다. 주요 조사 항목에는 위장전입,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직장 소재지, 3년간 요양급여 내역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양가족 기준 강화로 1년 기준에서 3년 기준으로 개정 추진 중이다. A씨와 B씨 사례처럼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된 후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서류 위조 등 모든 의심 사례를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