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국금지 미통지에 국가 배상 판결

대법원은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인 백주선 변호사에게 출국금지를 통지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가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통지를 유예할 경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통지유예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백 변호사는 출국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치는 피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지유예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며, 예외적 허용 요건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