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 각하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된 시민단체 고발 2건을 각하했다. 각하 사유는 제기된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고, 고발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첫 번째 고발은 김 부속실장이 나이·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으나, 경찰은 이를 지난달 27일 각하했다. 두 번째 고발은 장관 후보자 사퇴 강요 및 업무상배임 혐의였으나, 지난달 24일 불송치 처리되었다. 각하는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로, 고발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용된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증거 부족과 형식적 미비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