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그림 청탁 혐의 유죄 확정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원심과 달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 전달 사실을 진품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재판 과정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판결은 공직자 청탁 금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