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검토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와 연계해 잠긴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주택시장 구조 조정이 전망된다.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및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개편과 함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