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스 탄 교수 국외 발언 공소권 없음 결정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미국 내 발언에 대한 고발을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했다. 이는 해당 발언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국내 법적 관할권을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다만, 모스 탄 교수가 국내 은평제일교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은 국외에서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국내 법적 적용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경찰은 국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계획이며, 관련 법리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