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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김세의, 조국 아들 명예훼손 기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조 대표가 2018년 10월 고소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2019년 8월 22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1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2년 3개월 만에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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