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관련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다. 민주당은 5월 중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으나,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범죄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한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의 수사 권한과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