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법적 책임 완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의 법적 책임 및 면책 영역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현장 안전사고 부담으로 인해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현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체험학습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최근 공교육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우려와 학부모 민원으로 소풍, 수학여행 등이 축소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번 지시는 체험학습의 교육 본연 역할 강화와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시작으로 평가된다.